노래방 기계 있는 술집, 음식 안 팔아도 단란주점일까?

술집에서 노래방 기계를 설치해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했는데, 음식은 팔지 않고 술과 포장된 안주만 판매했다면 단란주점 영업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단란주점의 정의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주류편의점'이라는 간판을 걸고 객실에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술과 포장된 안주를 팔고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직접 조리해서 팔지는 않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단란주점 영업허가 없이 단란주점 영업을 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쟁점

단란주점 영업허가 없이 영업한 피고인의 행위가 단란주점 영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단란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음식을 조리해서 팔지 않은 피고인의 영업은 단란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2912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에서 말하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란 주류를 직접 '조리'해서 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의 연혁, 규정 상호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은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 등을 조리하여 판매할 수 있는 영업'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음식을 조리해서 팔지 않더라도 주류 판매가 주된 영업이고 노래 부르는 행위가 허용된다면 단란주점 영업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조리장'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음식 조리가 단란주점의 필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조리장' 설치 규정은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시설 기준일 뿐,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단란주점 영업 자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술과 포장 안주만 팔고 노래 부르는 행위를 허용하는 영업도 단란주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조리해서 팔지 않았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제9조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 9]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누10576 판결
•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29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