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처럼 운영되는 식당, 청소년 고용하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소년 고용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더라도 실제로는 술집처럼 운영한다면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건의 개요

한 식당 주인이 저녁 시간에 16세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했습니다. 이 식당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저녁 9시 이후에는 주로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실제로는 주류 판매가 주된 영업이라면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는가?
2. 낮에는 주로 음식을 팔고 밤에는 주로 술을 파는 경우, 야간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이 금지되는가?

판결

법원은 해당 식당 주인의 청소년 고용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보호법의 취지: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이 술에 쉽게 접촉되거나 유해한 근무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소의 청소년 고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4항 제2호)
• 실제 영업행위 중심 판단: 식당이 어떤 형태로 등록되었는지보다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더라도 실제로는 주로 술을 판매한다면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합니다.
• 시간대별 영업형태 고려: 낮에는 음식, 밤에는 술을 주로 판매하는 경우, 주류 판매가 주가 되는 야간에는 청소년 고용이 금지됩니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의 식당이 저녁 시간대에 주로 술을 판매했고,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그 시간에 근무했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4항 제2호
•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나목
• 형법 제16조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294 판결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외 다수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식당 운영자들이 청소년 고용에 관한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허가받은 업종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영업형태를 기준으로 청소년 고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