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 당연퇴직, 노조와 합의 필요 없을까?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노조와 합의 없이도 퇴직 처리가 가능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쟁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병원의 간호사이자 노조 간부였던 원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병원은 인사규정에 따라 원고를 당연퇴직 처리했고, 이에 원고는 노조와 사전 합의 없는 퇴직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체협약에 노조 간부 인사에 대한 사전 합의 조항이 있는 경우, 당연퇴직에도 합의가 필요한가?
2. 당연퇴직 처분 시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3. 당연퇴직은 정당한 사유가 필요한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노조와의 합의 필요성: 단체협약에 노조 간부 인사에 대한 사전 합의 조항이 있더라도, 당연퇴직과 같이 취업규칙 등에 따라 필요적으로 해야 하는 인사처분은 예외입니다.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면 노조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단체협약은 당연퇴직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용자는 당연퇴직 사유 발생 시 기계적으로 퇴직 처분을 할 뿐, 다른 인사처분의 여지가 없으므로 노조와의 합의가 무의미하다고 보았습니다.

2. 징계 절차 필요성: 취업규칙 등에서 당연퇴직에 대한 별도의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징계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병원의 인사규정은 당연퇴직에 대한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3. 정당한 사유 필요성: 당연퇴직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일종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범죄 내용, 병원의 공익적 성격, 의료법상 결격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조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노동조합법 제36조: (생략)
• 관련 판례: 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22100 판결, 1993.7.13. 선고 92다45735 판결, 1995.1.24. 선고 94다24596 판결 외 다수 (본문에 언급된 판례 모두 포함)

결론

이번 판례는 단체협약에 노조 간부 인사에 대한 사전 합의 조항이 있더라도, 당연퇴직과 같은 필요적 인사처분에는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당연퇴직 처분에도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는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