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급여, 어디까지 줄 수 있을까? -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지급과 부당노동행위

노조 활동을 위해 회사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시간 면제자' 제도, 들어보셨나요? 회사는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과연 어디까지 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줘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면제자'로 공식 지정된 사람에게만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는 얼마나 줘야 하나요?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취지는 면제자가 경제적 손실 없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제자가 받는 급여는 면제받는 근로시간에 상응해야 합니다. 노사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타당한 이유 없이 과도한 급여를 주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급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면제자가 받는 급여가 과도한지는 다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비교 대상: 만약 면제자가 일반 근로자로 일했다면 받았을 급여 수준
• 비교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또는 비슷한 일을 하는, 같은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가 받는 급여 수준과 지급 기준
• 합리성: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급여인지 여부

즉, 회사 내 비슷한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가 받는 급여보다 지나치게 많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그 전임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의 지급과 그 밖에 노동조합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원조는 허용된다.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해야 하며,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사례 분석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버스회사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면제자가 받은 급여가 같은 호봉의 일반 근로자 평균 급여보다 많았고, 면제받은 근로시간도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액수가 적정해야 합니다. '면제'라는 이름으로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사 모두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협약을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