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총회, 대의원회 권한 넘어 규약 개정할 수 있을까?

노동조합 운영에 있어서 총회와 대의원회의 권한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특히 규약 개정처럼 중요한 사안은 누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궁금증을 해결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국공항공사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기존 규약에서 '규약 개정'을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조는 긴급총회를 열어 '규약 개정 권한'을 총회로 가져오는 규약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기존 규약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노조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총회가 규약에서 대의원회에 '규약 개정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도, 총회가 직접 규약을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회의 근원적 권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규약의 제정과 변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규약 제·개정 권한은 조합원 전체로 구성된 총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 대의원회의 권한의 출처: 대의원회는 노동조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규약에 의해 설치됩니다. 따라서 대의원회의 권한은 총회가 만든 규약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 총회 권한의 불소멸: 총회가 규약을 통해 대의원회에 '규약 개정 권한'을 위임했다 하더라도, 총회의 근원적인 규약 개정 권한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총회는 언제든지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단서(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따라 규약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록 대의원회에 권한을 위임했더라도, 총회는 근원적인 권한을 통해 언제든지 규약을 개정하고 노조 운영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대의원회) 제1항

이번 판례는 노조 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판단으로 평가됩니다. 노조 총회와 대의원회의 권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