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총회 vs. 대의원회, 규약 개정은 누가 결정하나요? 🤔

노동조합 활동에서 총회와 대의원회, 어떤 역할을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규약 개정은 누가 하는 건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총회와 대의원회의 권한, 특히 규약 개정에 관한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회사에도 주주총회처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가 있듯이, 노동조합에도 모든 조합원이 모여 의결하는 총회가 있습니다. 규모가 큰 노동조합에서는 모든 조합원이 모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조합원들의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회를 두어 총회의 일부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대의원회는 총회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규약 개정은 누가 할까요? 노동조합의 규약은 조합 운영의 기본 규칙과 같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규약을 바꾸려면 당연히 모든 조합원의 의견이 중요하겠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서는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규약에 따라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규약에서 '규약 개정'을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정하면, 총회는 직접 규약을 개정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회는 노동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대의원회는 총회에서 만들어진 규약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총회의 권한을 완전히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규약 개정처럼 노동조합의 근본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은 총회에 남아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두6063 판결에서는 비록 규약에서 대의원회가 규약을 개정하도록 정했다 하더라도, 총회는 여전히 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총회는 언제든지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약을 직접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단서 참조)

정리하자면, 대의원회가 규약 개정 권한을 위임받았더라도, 총회는 언제든지 직접 규약을 개정할 수 있는 최고 의결기관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