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서 쫓겨났는데 퇴직금 받으면 징계 인정한 걸까?

노동조합에서 제명 징계를 받은 후 퇴직금을 받았다면, 그 징계를 순순히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조 제명 징계와 퇴직금 수령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노동조합원이 조합에서 제명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조합으로부터 퇴직충당금과 퇴직미, 건축기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징계를 받아들이고 조합을 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징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했고, 기각되자 곧바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조의 조합원 징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까?
2. 퇴직금 등을 받았다면 징계를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할까?
3. 이 사건의 경우, 퇴직금 수령이 징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노조의 조합원 징계는 근로기준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 대상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노동조합법 제40조~43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노조 내부의 징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은 민사소송으로 징계의 효력을 다퉈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

2. 퇴직금 수령이 징계에 대한 동의로 해석될 수는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퇴직금을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징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에 불복하는 의사를 표시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다면 퇴직금 수령만으로 징계 동의를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27조)

3. 이 사건에서는 퇴직금 수령이 징계 동의로 볼 수 없다. 원고는 징계 직후 재심을 신청하고, 기각되자 곧바로 소송을 준비하는 등 징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퇴직금 등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수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징계를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1.1.25. 선고 90누4952 판결, 1991.5.14. 선고 91다2663 판결, 1992.4.14. 선고 92다1728 판결

결론

노조에서 제명당한 후 퇴직금을 받더라도 징계에 동의한 것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징계에 불복하는 명확한 의사 표시와 객관적인 정황이 있다면 퇴직금 수령과 무관하게 징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노조 제명 징계에 대한 법적 구제 절차와 퇴직금 수령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