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중 징계와 퇴직금 수령 후 해고 무효 소송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절차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회사의 부당한 처분에 항의할 수 없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 직원(원고)이 구속된 상태에서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직원은 회사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원고가 퇴직금을 받았으니 해고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속 중이라도 징계 절차는 지켜야 한다.

회사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 절차(사전 통지, 진술 기회 부여 등)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구속 중이었다는 이유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구속 중인 사람도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힐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법원은 회사가 원고에게 징계 사실을 구두로 알렸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4786 판결 등 참조)

2. 퇴직금 수령이 해고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해고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원고는 해고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퇴직금을 받을 때도 생활이 어려워 받는 것이지 회사에 돌아갈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퇴직금 수령이 해고를 인정하거나 다툴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29429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결은 회사가 징계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퇴직금 수령이 해고에 대한 동의로 해석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