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신호에 직진하는데, 반대편 차가 신호 위반해서 좌회전하면 내 잘못인가요?

운전하다 보면 아찔한 순간들이 많죠? 특히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키고 가는데, 갑자기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는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한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녹색 신호에 직진하던 내가 더 조심했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T자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량과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던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직진 차량 운전자는 과속을 하고 있었고, 검찰은 이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직진 차량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도 교통법규를 지킬 것이라고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며, 반대편 차량의 신호 위반까지 예상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운전자는 반대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진 차량 운전자가 과속을 했다 하더라도, 이 과속과 사고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신호 위반 차량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 대법원 1985.1.22. 선고 84도1493 판결: 유사한 상황에서 녹색 신호 직진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 대법원 1990.2.9. 선고 89도1774 판결: 이 판례 역시 녹색 신호 직진 차량 운전자에게 상대방의 신호 위반까지 예상하여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운전해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의 신호 위반까지 예상해서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물론 안전 운전을 위해 주변을 잘 살피는 것은 항상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