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과 농업용 시설 설치 목적의 농지전용 신고, 수리 거부는 위법할까?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시설을 짓기 위해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을 '농지전용'이라고 합니다. 이때 복잡한 허가 절차 없이 간편한 신고만으로 농지전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관련 법규를 둘러싼 분쟁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농민인 원고는 농가주택과 야생조류 사육장을 짓기 위해 농지의 일부를 전용하려고 했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고 농지전용 신고를 했지만, 평택군수(피고)는 농지의 보전 가치를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전용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심사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2.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에 행정청이 기속될까?
3. 농지전용 관련 훈령의 효력은 무엇일까?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은 일정 규모 이하의 농가주택과 농업용 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신고 내용이 법령에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고, 농지의 보전 가치 등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5.4.23. 선고 84도2953 판결; 1992.5.8. 선고 91누5655 판결 등)

2.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은 행정청이 신고 요건을 쉽게 판단하도록 돕는 절차일 뿐, 행정청이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2.10.9. 선고 92누11749 판결)

3. 농수산부훈령이나 경기도훈령 등의 농지전용 관련 규정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 처리 기준일 뿐,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신고만으로 농지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훈령에 따른 심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1.9.10. 선고 90누9865 판결)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평택군수는 법적 근거 없이 농지전용 신고 수리를 거부했으므로,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7조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의2, 제6조
•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세부규정(농수산부훈령 제713호) 제3조 제4항
• 대법원 1988.8.9. 선고 86누889 판결
• 대법원 1988.9.20. 선고 87도449 판결
• 대법원 1992.5.8. 선고 91누5655 판결
• 대법원 1992.10.9. 선고 92누11749 판결
• 대법원 1991.9.10. 선고 90누9865 판결

이번 사례를 통해 농지전용 신고와 관련된 법규와 판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