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용도변경 증명서 발급, 꼭 해줘야 할까?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가 바로 '용도증명서'입니다. 그런데 면사무소에서 용도증명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용도증명서 발급 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농사를 짓던 원고는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 1,500㎡ 이하의 농지(상대농지) 용도변경을 신청하고 용도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관련 훈령을 근거로 "1년 이상 농촌 거주 또는 농업 종사자"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과 시행령이 우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농지법)과 시행령은 1,500㎡ 이하 상대농지에 농가주택을 지을 경우 허가 없이 전용 가능하고, 지목 변경을 위해 용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농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2조 제2호)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행정기관은 용도증명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법에 없는 요건을 추가하여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훈령의 효력: 담당 공무원이 근거로 삼은 '농지전용허가심사세부규정'(농림수산부 훈령 제595호 및 제611호)은 "농가는 농지원부에 등재된 자 또는 1년 이상 농촌 거주/농업 종사자"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훈령은 상위법인 농지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훈령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 처리 지침일 뿐, 국민에게 법적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훈령을 근거로 용도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법률과 시행령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하위 규정인 훈령을 근거로 용도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농지 용도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