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팀 마법? "MAGIC" 상표, 유사 판결!

혹시 "매직(MAGIC)"이라는 상표를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 상표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회사가 "orland MAGIC"이라는 글자와 도형을 결합한 상표를 출원했는데, 이미 등록된 "매직(MAGIC)"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출원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까지 진행했는데, 대법원에서도 결국 패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출원된 상표에는 "orland"라는 글자와 도형이 함께 있었지만, "MAGIC"이라는 부분이 크고 뚜렷하게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일반 소비자들이 상표를 볼 때 도형보다는 "MAGIC"이라는 글자에 먼저 눈길이 갈 것이고, 따라서 기존 "매직(MAGIC)" 상표와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도형과 글자가 완전히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분리해서 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였습니다.

즉, 상표의 일부분이 기존 상표와 동일하고, 그 부분이 눈에 잘 띄어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다른 디자인이라도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