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직스타'와 '매직쉐프', 상표권 침해일까? 유사상표 판단 기준 살펴보기

상표는 브랜드의 얼굴과 같습니다. 내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해주는 중요한 표식이죠. 그래서 상표권은 매우 중요하게 보호받습니다. 만약 누군가 내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다면?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고, 내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될까요? 오늘은 '매직스타'와 '매직쉐프' 상표의 유사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통해 유사상표 판단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매직스타' 상표권자는 '매직쉐프' 상표가 자신의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상표 등록을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상표 모두 'Magic'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매직스타'와 '매직쉐프'는 유사한 상표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관: '매직쉐프'에는 요리사 그림이 있고 '매직스타'에는 그림이 없습니다. 또한 '매직쉐프'는 영문자로만, '매직스타'는 한글과 영문자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두 상표는 외관상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칭호: '매직스타'는 '매직스타'로, '매직쉐프'는 '매직쉐프' 혹은 '매직체프'로 발음됩니다. 소비자들이 들었을 때 두 상표의 발음은 확연히 다릅니다.

• 관념: 두 상표 모두 'Magic'이라는 공통된 부분이 있지만, 'Magic' 자체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도 아니고, 'Magic'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현저하게 인식되는 상표도 아닙니다. 따라서 'Magic' 부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부분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다면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사건에서 언급된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 대법원 1986.2.11. 선고 85후89 판결, 1989.6.13. 선고 86후127 판결: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해야 하며,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면 유사상표가 아닙니다.

결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단순히 일부분이 같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 오인·혼동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표 등록 전에 유사상표 검색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