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 포장 약속, 안 지키면 땅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 농로 때문에 골치 아프셨던 경험 한두 번쯤 있으시죠? 오늘은 농로 포장과 관련된 기부채납 문제, 땅 주인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농로 주인인 A씨는 B씨에게 농로 포장을 부탁했습니다. B씨는 "땅을 기부채납하면 포장해서 사용하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했고, A씨는 땅을 기부채납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B씨는 여러 가지 이유로 농로 포장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A씨는 기부채납을 취소하고 땅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A씨처럼 조건을 걸고 땅을 기부채납하는 것은 단순 증여가 아니라 '부담부 증여'에 해당합니다. 즉, B씨는 농로를 포장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B씨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A씨는 증여를 해제하고 땅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기부채납이 완료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광주지방법원 2006. 4. 28. 선고 2005가단37999 판결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 때문에 농로 포장이 불가능해지자, 법원은 농로 소유주들이 기부채납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농로 포장 약속을 전제로 한 기부채납이 '부담부 증여'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에서도 부담부 증여에서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A씨처럼 농로 포장을 조건으로 땅을 기부채납한 경우, 상대방이 포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농로 포장을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은 '부담부 증여'입니다.
• 상대방이 포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땅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들을 통해 이러한 법리가 확립되어 있으니,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