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일반적으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의 무상계약으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을 준다는 점에서 매매와 다릅니다. 그런데 증여에도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부담부증여입니다. 예를 들어 "땅을 줄 테니 학교 이사장 자리를 내 남편에게 줘라"와 같이 받는 사람에게 특정 의무를 부과하는 증여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받는 사람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피고(학교법인)에게 토지를 증여하면서, 피고는 원고의 남편을 학교 이사장으로 추대하고, 원고의 아들 둘을 학교 교직원으로 채용하며, 증여로 인한 세금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만약 피고가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증여받은 토지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원고는 토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근거는 민법 제561조입니다. 이 조항은 부담부증여에 대해 쌍무계약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쌍무계약이란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 (예: 매매)을 말합니다. 즉, 부담부증여는 증여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토지"와 "약속 이행"이라는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부담부증여에서 상대방이 약속한 의무(부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일반적인 쌍무계약처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증여가 이미 이행되어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증여의 해제를 제한하는 **민법 제555조(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한 해제 불가)**와 **민법 제558조(증여자의 재산상태 악화로 인한 해제 불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관련 판례:
결론:
부담부증여에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부모 부양 등 조건(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부 증여는 해제되어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상담사례
자식처럼 돌보기로 하고 재산을 증여받았지만 약속을 어기면,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아들이 없던 삼촌이 조카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부양을 받기로 약속했으나, 조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증여 계약이 해제된 사례. 친족이 아닌 사람끼리도 부양을 조건으로 한 증여에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
민사판례
증여를 서면으로 약속하지 않았더라도, 조건이 있는 증여(부담부증여)에서 받는 사람(수증자)이 조건을 모두 이행했으면 주는 사람(증여자)은 마음대로 증여를 취소(해제)할 수 없다.
세무판례
빚이 있는 재산을 증여할 때, 받는 사람이 그 빚을 떠안으면 빚 금액만큼은 증여가 아니라 매매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는 빚을 떠안는 방식과 상관없이, 그리고 나중에 빚을 못 갚아 증여가 취소되더라도 마찬가지다.
상담사례
농로 포장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조건부 증여로 해석되어 기부채납을 해제하고 땅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