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구입 전 꼭 확인해야 할 것들! 꼼꼼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꿈에 그리던 농지 구입을 앞두고 계신가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덜컥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 구입 전 필수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등기부 확인 (부동산등기법 제14조, 제15조, 제19조)

부동산등기부는 농지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습니다.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빚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 표제부: 농지의 위치, 면적, 지목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 갑구: 소유권 변동 사항을 확인합니다. 누가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을구: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농지를 경매당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

부동산등기부는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3절)

2. 토지대장 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75조)

토지대장은 토지의 위치, 지번, 지목, 면적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부동산등기부와 토지대장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가 다르다면, 등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35조, 부동산등기규칙 제72조)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토지대장은 해당 지자체의 지적소관청이나 정부24를 통해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시행령 제9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해당 농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 개발 계획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확인하여 원하는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2호서식)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해당 지자체나 정부24,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농지전용허가 가능성 확인 (농지법 제34조)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 구입 전에 해당 지자체에 농지전용허가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만약 구입하려는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해 있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6. 현장조사 - 눈으로 직접 확인!

서류 확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현장조사입니다! 직접 방문하여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는지
• 지적도와 현황도로가 일치하는지
• 도로와 농지가 접해 있는지
•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는지
• 농지의 방향이 지적도와 일치하는지
• 주변 환경 (농로, 수로, 경지정리, 침수 여부 등)

꼼꼼한 사전 확인으로 안전하고 성공적인 농지 구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