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상속, 누가 받을 수 있을까? - 농사짓는 가족에게만!

옛날 농지개혁법 시절, 농지를 나눠줄 때는 농사짓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농지를 분배받은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그 농지는 누가 상속받게 될까요? 장남이 무조건 상속받는 걸까요? 오늘은 농지 상속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농지 상속

아버지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분배받아 농사를 지으며 빚을 갚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장남은 이미 다른 집에 양자로 가서 살고 있었고, 둘째와 셋째 아들은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막내아들만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농사를 짓고 빚을 갚아 나가고 있었죠. 이 경우, 농지는 누가 상속받아야 할까요?

법원은 막내아들이 상속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농지개혁법의 취지와 농지 상속

농지개혁법의 핵심은 농사짓는 사람에게 농지를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법적인 상속 순위만 따지지 않고, 실제로 농사를 짓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농지를 상속하도록 했답니다.

이 사례에서 장남은 호주 상속인이었지만, 다른 집에 양자로 가서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장남이 상속 1순위였지만, 농지개혁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실제로 농사를 짓던 막내아들에게 상속권을 인정한 것이죠.

관련 법조항과 판례

• 민법 제1005조 (호주상속) (구 민법 당시 조항, 현재는 폐지)
• 농지개혁법 제11조 (분배대상) (현재는 폐지)
• 농지개혁법 제15조 (상속) (현재는 폐지)

이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1968.6.18. 선고 68다573 판결, 1972.6.27. 선고 72다700 판결, 1974.2.12. 선고 73다509 판결) 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농지 상속에 있어 농지개혁법의 취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중요한 판례입니다.

즉, 농지 상속은 단순히 법정 상속 순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농지를 경작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