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상속법, 장남이 다 가져가나요? 🤔

옛날 우리나라 상속법, 뭔가 장남이 다 가져가는 것 같고 복잡하죠? 오늘은 민법 이전 시대의 상속, 특히 장남과 그 외 형제들의 상속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호주'와 '분여'입니다.

과거에는 '호주' 중심의 가족제도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남이 호주 자리를 물려받았는데, 이게 단순히 가장 역할만 맡는 게 아니었습니다. 재산 상속도 이 호주 상속과 엮여 있었죠.

당시 관습법에 따르면, 호주가 사망하면 장남은 일단 모든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 "장남이 다 가져가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남은 상속받은 재산의 절반 정도를 자신이 갖고, 나머지 절반을 다른 형제들에게 나눠줘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를 '분여'라고 합니다.

즉, 장남은 일종의 '관리자' 역할을 했던 셈이죠. 모든 재산을 잠시 맡아뒀다가 다른 형제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주는 의무를 지녔습니다. 물론, 약 절반 정도는 장남 몫이었지만, 나머지 형제들도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러한 관습은 1912년 제정된 '구 조선민사령(폐지)' 제11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폐지된 법이지만, 민법 시행 이전 시대의 상속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법원 1969.11.25. 선고 67므25 판결에서도 이러한 관습법이 확인됩니다. 이 판례는 민법 시행 이전에는 장남이 일단 전 재산을 상속받고 나머지 형제들에게 분여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박정순 외 1인 vs 박한동 외 1인 사건(서울민사지방법원 1994.6.16. 선고 93나47850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재확인 되었죠.

물론, 현대의 상속법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남녀 차별 없이 모든 자녀가 균등하게 상속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옛날 상속법을 이해하면 우리 법과 사회의 변화를 더 잘 알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