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지목변경, 함부로 하면 안 돼요! (feat. 농지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지 지목변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땅이니까 마음대로 용도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농지는 식량 생산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함부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농지 지목변경, 언제 가능할까요? (농지법 제41조)

원칙적으로 농지는 전(밭), 답(논), 과수원 이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허용됩니다.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완료한 경우: 농지를 농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완료하면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 불법 개간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농지법 제34조제1항제4호): 허가 없이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할 때는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는 전용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전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 농어촌용수 개발사업이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등으로 토지 개량 시설의 부지로 변경되는 경우: 농업 관련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지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자연재해 등으로 농지의 형질이 크게 바뀌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2. 농지 지목변경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 시행령 제67조)

농지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토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구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지목변경 사유서와 함께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1항)

• 공사 준공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예: 건축물 사용승인서)
• 국유지/공유지의 경우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토지 용도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단, 전, 답, 과수원 상호 간의 지목변경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의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위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2항)

3. 거짓으로 신청하면 안 돼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제10호마목)

거짓으로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농지 지목변경은 복잡한 절차와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