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시 납부하는 농지조성비, 행정청의 확인서 발급은 행정처분일까?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농지조성비 등의 납부입니다. 이 농지조성비는 농지 전용으로 인해 줄어드는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농지조성비 납부 과정에서 행정청이 발급하는 확인서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한 원고는 관할 구청(피고)으로부터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 납부 요청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진 납부 의사를 밝히고 피고로부터 '농지전용협의에 따른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내역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액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확인서 발급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행정청이 발급한 확인서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확인서 발급이 행정처분이라면,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법원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행정청이 발급한 확인서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며, 농지조성비 등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확인서 자체가 농지조성비 납부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농지 전용이라는 사실 자체가 납부 의무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확인서는 단지 납부 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알려주는 안내 문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발급하는 확인서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납부 금액을 확인해주는 문서 발급 행위 자체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에 의하여 폐지) 제4조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3항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4

(판례 정보)

• 부산고등법원 1996. 6. 21. 선고 94구38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