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예식장, 세금 면제? 안돼요!

혹시 농협에서 운영하는 예식장을 본 적 있으신가요? 저렴한 가격에 넓은 공간까지 갖춘 곳들이 많아 일반 예식장보다 경쟁력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 이 농협 예식장,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농협의 목적은 '영리 추구'가 아닙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2항은 조합이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농협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농협 예식장은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일까요, 아니면 농협 자체의 수익을 위한 사업일까요? 법원은 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산의 한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예식장에 대한 세금 부과 문제였습니다. 해당 농협은 예식장 사업이 조합원들의 복지 및 후생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세금 면제를 요청했죠.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예식장 이용자 중 조합원 비율이 매우 낮다: 해당 예식장 이용자 중 조합원은 2.3%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용자가 일반인이었다는 뜻이죠.
• 예식장 이용료가 일반 예식장과 비슷하다: 만약 조합원 복지를 위한 사업이라면, 일반 예식장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예식장의 이용료는 일반 예식장의 75%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법원은 해당 농협이 예식장을 운영하여 조합 자체의 이익을 추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농협의 고유 목적과는 무관한 사업이라는 것이죠.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농협이 운영하는 예식장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농협 자체의 수익을 위한 사업인지에 따라 세금 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사건은 농협의 사업 운영에 있어 '조합원을 위한 사업'이라는 명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1호,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1063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