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농지전용해도 농지보전부담금 안 낸다!

오늘은 농협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농협이 농지를 전용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협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건의 개요

강릉시는 주문진농업협동조합(이하 '주문진농협')이 사업소 신축을 위해 농지를 전용하자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주문진농협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긴 법정 공방 끝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왜 농협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요?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전용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38조 제1항). 그러나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조합 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농협법 제8조가 농지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농협의 업무와 재산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포함한 부과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판결,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2985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8249 판결 참조)

쉽게 말해, 농협은 농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특수한 조직이기 때문에 농지 전용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받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강릉시가 농협법 제8조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부담금 부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명백한 하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강릉시가 이전부터 관련 법 해석에 다툼이 있었다는 주장이나 주문진농협이 이전에는 부담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이러한 하자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 농지법 제38조 제1항
• 농지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이번 판결은 농협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농협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