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함께 뇌물을 받은 후 나눠 가졌다면, 각자 얼마를 추징해야 할까요? 전체 뇌물 금액을 모두 각자에게 추징해야 할까요, 아니면 실제로 나눠 가진 금액만큼만 추징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세무서 직원 A씨는 동료들과 함께 700만 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뇌물을 동료 B씨에게 전달했고, 나중에 B씨로부터 200만 원만 돌려받아 사용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가 처음 받았던 뇌물 700만 원 전체를 추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사람이 함께 뇌물을 받고 나눠 가진 경우, 각자에게 실제로 나눠 가진 금액만큼만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34조)
즉, A씨가 처음에 700만 원의 뇌물 수수에 관여했더라도, 실제로 A씨가 사용한 금액은 200만 원이므로 A씨에게 추징해야 할 금액은 200만 원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1970.1.27. 선고 69도2225 판결; 1975.4.22. 선고 73도1963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례는 공동 뇌물 수수 사건에서 추징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뇌물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취득하여 사용한 이익만큼만 추징함으로써 과도한 추징을 방지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로 하고 돈을 모았는데, 누가 얼마나 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면, 받은 돈을 똑같이 나눠서 추징한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돈을 받은 뒤 나눠 가졌다면, 각자 실제로 받은 돈만큼만 몰수·추징합니다. 전체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로 받은 액수만큼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로 하고 돈을 받은 뒤 나눠 가졌다면, 뇌물로 준 돈은 제외하고 각자 실제로 나눠 가진 돈만 추징해야 한다.
형사판례
뇌물로 받은 돈을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뇌물죄에 대한 추징은 면할 수 없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뇌물을 받았을 때, 각자가 받기로 한 액수가 아니라 전체 뇌물액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를 정해야 한다. 또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가 아니더라도 간부와 공모하여 뇌물을 받으면 처벌된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돈을 받고 나눠 가졌을 경우, 법원은 각자 실제로 받은 돈만큼만 추징해야 한다. 전체 금액을 한 사람에게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