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인, 버스 승차 거부...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는 차별입니다!

25살 대학생 갑씨는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를 이용합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타려고 했지만 버스기사에게 승차거부를 당했습니다. 승강설비가 고장났다, 사용법을 모른다, 심지어 그냥 지나쳐 버리는 등 여러 이유였습니다. 갑씨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갑씨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할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갑씨의 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스기사의 행동은 단순한 서비스 불만족을 넘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버스회사처럼 여객 운송 사업을 하는 곳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통약자법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는 교통사업자에게 저상버스 도입 및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버스기사들은 휠체어 승강설비 고장, 사용법 미숙지, 무정차 통과 등의 이유로 갑씨의 버스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합니다. 승강설비 고장은 버스회사의 관리 소홀 책임이며, 사용법 미숙지 역시 직무 교육 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정차 통과는 명백한 차별 행위입니다.

버스기사 개인의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이기도 합니다. 이 조항은 승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운전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씨는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사회적 인식 개선과 관련 법률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