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들로드 vs ○○피자, 상표권 분쟁 승리!

상표권 분쟁, 특히 음식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누들로드"와 "○○피자"의 상표권 분쟁 이야기입니다.

한국방송공사(KBS)는 "누들로드"라는 상표를 출원했는데요. 지정상품은 국수, 피자, 스파게티, 파스타, 면류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은 이미 등록된 "○○피자"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누들로드"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피자"라는 공통된 지정상품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KBS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특허청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KBS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왜 "누들로드"와 "○○피자"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을까요? 핵심은 바로 상표의 전체적인 인상과 소비자의 인식입니다.

대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일부분만 같다고 해서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소비자들이 실제로 상품을 구매할 때 상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누들로드"는 "로드" 부분만 떼어내서 생각하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누들(국수)이 전파된 경로"라는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자"와는 외관, 호칭, 관념 모두 다르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비록 두 상표 모두 "피자"를 지정상품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 것이죠.

이 판례는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표의 일부분이 동일하더라도 전체적인 인상과 소비자의 인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상표가 갖는 독특한 의미나 관념이 유사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법조항: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참고 판례: 대법원 1982. 6. 8. 선고 81후2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