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앞이 캄캄해졌어요… 안과 치료 후 실명, 병원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시력 상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오늘은 안과 치료 후 실명과 관련된 병원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눈 통증으로 동네 안과를 찾았는데, 의사는 별일 아니라고 진단하고 주사와 약을 처방했습니다. 열흘 넘게 통원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은 더 심해졌고, 의사는 여전히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대학병원을 찾았더니, 초기 안과의 잘못된 치료로 이미 치료 시기를 놓쳤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처음 진료했던 안과 의사는 이제 와서 “현대의학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의료 과실 입증의 어려움

안타깝게도 의료 과실 입증은 매우 어렵습니다. 의료 행위의 전문성과 복잡성 때문에 일반인이 의료 과실을 증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의사의 주장대로 질환 자체가 현대 의학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면, 의사의 과실을 묻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대학병원의 진단 결과는 초기 안과의 잘못된 치료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쳤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의사의 과실을 다툴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세요.

의사의 과실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법원은 진료 기록 카드 등을 바탕으로 의학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하여 의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해당 의사와 병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의료 과실 입증 책임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의료 과실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자 측이 의사의 과실 가능성을 제시하고 다른 원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을 증명하면, 의사 측에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방향으로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설명 의무

대법원은 의사의 설명 의무에 대해서도 판례를 통해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의 의료 행위 전에 발생 가능한 위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위험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

의료사고는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이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은 의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고, 채무불이행 책임은 치료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입니다. 환자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1989. 4. 11. 선고 88다카11428 판결). 하지만 청구 시에는 어떤 책임을 묻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다241 판결, 1998. 5. 29. 선고 96다51110 판결). 또한,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은 소멸시효 기간과 책임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