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에 미끄러진 차, 운전자 책임은?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시 쉬던 중, 차가 미끄러져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승자가 사망한 이 사고, 과연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룸살롱을 운영하던 A씨는 마담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바닷가에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차를 몰았습니다. A씨는 차를 세우고 시동을 켠 채 B씨와 함께 차 안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길에 미끄러진 차가 바다로 추락했고, B씨는 사망했습니다. 당시 도로는 눈이 내려 결빙되어 있었고, 차가 정차한 곳은 바다 쪽으로 경사진 곳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고를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았습니다. A씨는 안전하게 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차를 세웠고, 지형과 도로 상태에 맞춰 변속기나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차를 세워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A씨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있습니다. 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이 법 조항에서 말하는 '운행'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판례의 중요성

이 판례는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5183 판결)과 유사한 맥락으로, 안전하게 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차를 세울 때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눈길이나 빙판길, 경사진 곳 등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속기나 브레이크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결론

이 사건은 운전자의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운전자는 항상 주변 환경을 살피고 안전 운전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