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굴러가 사고가 났다면? 운행 중 사고일까?

한강변 주차장에 차를 세워둔 사이, 차가 굴러 강물에 빠져 동승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과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이 사고가 **'자동차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운전자는 차를 주차할 때 기어를 후진에 놓고 주차 브레이크를 살짝 걸어둔 채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퀴에 고임목을 받치거나 바퀴 방향을 옆으로 틀어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비탈진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미끄러져 강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고를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주차장에 차를 세워둔 상태라고 하더라도, '운행'의 범위는 교통의 장소(주차장)까지 차를 운전해 온 행위와 그곳에 주차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즉, 차량의 장치를 사용하여 주차하는 행위 자체가 '운행'의 일부로 해석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법원은 위 법조항을 근거로, 주차장에 주차하는 행위 역시 차량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므로 '운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주차 중 사고였지만,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기에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다만, 법원은 동승자 또한 차에서 내려 안전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했습니다. 이처럼 주차 중 사고라도 운행 중 사고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주차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