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저지른 사기죄, 처벌 가능할까?

회사 임원의 배임과 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서 저지른 사기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번 사건은 기업 운영과 국적 문제, 그리고 사기 혐의까지 얽힌 복잡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한국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주주 동의 없이 회사 자금을 선교 단체에 기부(업무상 배임 혐의)하고, 뉴질랜드에서 한국인에게 학원 분원 양도 및 영주권 취득과 관련하여 사기(사기 혐의)를 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쟁점별 분석

1. 임원의 배임 행위 & 주주 양해: 피고인은 주주들의 양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회사와 주주는 법적으로 별개의 존재이므로 주주 동의 없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라고 해도 회사 자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외국 시민권 취득과 국적 상실 시점: 피고인은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시점에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중국적자가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국적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시민권 취득 시점에 자동으로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354 판결, 구 국적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3. 외국에서 한국인에게 저지른 사기죄: 피고인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인에게 사기를 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형법 제6조를 적용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한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 범죄가 되지 않거나 처벌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원심은 뉴질랜드 법에 따라 이 사기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73. 5. 1. 선고 73도289 판결, 형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결론

이번 판결은 회사 임원의 책임과 외국 시민권 취득 후 범죄에 대한 한국 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해외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행위지의 법률을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