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재판권의 의미
재판권이란 특정 국가의 법원이 어떤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속인주의, 속지주의, 보호주의 등의 원칙에 따라 재판권을 인정합니다. 속인주의는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속지주의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보호주의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2.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재판권
외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3.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피고인은 캐나다 시민권자로,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한국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5. 관련 법조항 및 판례
6. 결론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국인에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만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범죄가 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중국인이 중국에서 한국 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것은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라도 한국이나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여야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형사판례
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 안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영사관은 한국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
형사판례
회사 임원의 배임죄 성립 여부, 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한국 국적 상실 시점, 그리고 외국에서 한국인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한국 법 적용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특히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피고인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인에게 사기를 친 경우, 한국 법 적용을 위해서는 뉴질랜드 법에서도 범죄로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민사판례
미국 하와이 법인의 서울 사무소에서 일하던 외국인 직원들이 부당해고를 당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한국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입니다. 외국 관련 사건이라도 한국에 재판적이 있으면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외국 법률 내용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다만, 원심이 손해배상액 계산에서 이미 지급된 급여를 고려하지 않은 부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외국에서 받은 판결을 우리나라에서 집행하기 위한 요건 중 '사기'와 '상호보증'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기로 판결을 받았더라도 특정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집행이 가능하며, 상호보증은 엄격한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승인판결(Confession Judgment)은 당사자 간의 심리가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한국 법원에서 집행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