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개발과 이주대책, 미거주 소유자도 포함될까?

뉴타운 개발로 집을 잃게 된 사람들을 위한 이주대책,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이주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업시행자가 법에서 정한 이주대책 대상보다 더 넓게, 실제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까지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둘째, 만약 포함시킨다면 그들에게도 생활기본시설(ex. 도로, 상하수도 등)을 설치해 줘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첫 번째 쟁점에 대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이주대책 대상 범위를 넓히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9819 판결 참조) 이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에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에서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닌 미거주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이주대책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시혜적인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미거주 소유자에게는 생활기본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항입니다.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이번 판결에서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계산 방식에 대한 판단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도로 부지가 무상으로 귀속되었더라도, 그 가치가 이미 분양가에 반영되어 있다면 생활기본시설 용지비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분양가격 산정 이후 도로 면적이 변경되었더라도, 분양 당시 도로 면적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 미거주 소유자도 사업시행자 재량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미거주 소유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계산 시 무상귀속된 도로 부지 가치도 고려해야 하며, 분양 당시 도로 면적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뉴타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대책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소유자라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