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집 잃은 사람들,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

공익사업 때문에 집을 잃게 된 사람들에게는 법적으로 이주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주대책에는 이주정착지 제공이나 이주정착금 지급이 포함되는데요, 만약 새로운 택지나 주택을 제공한다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 택지/주택 제공받으면 끝?

공익사업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이주대책대상자'라고 합니다. 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구 공익사업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제78조 제1항).

이주대책의 한 방법으로 택지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특별공급)가 있는데요, 이때에도 사업시행자는 이주정착지 제공과 마찬가지로 생활기본시설(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등)을 설치해줘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공급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누구 부담인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따르면, 이주대책에는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나 사업시행자의 재량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활기본시설'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 시행자가 설치해야 하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등의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만약 특별공급 계약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분양대금에 포함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급한 경우, 계약 중 해당 부분은 무효입니다. 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다른 공급자가 주택을 제공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되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알선에 의해 주택을 공급한 자는 사업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공익사업법(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 주택법 제23조
• 민법 제105조, 제741조
•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공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는 분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새로운 삶의 기반 마련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판례는 이주대책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