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 당하지 마세요! (손해배상 제한 & 소비자피해보상)

다단계 판매에 참여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품 구매 후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면 다단계 판매업체로부터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단계 판매업체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다단계 판매업체의 손해배상 청구, 어디까지 가능할까? (손해배상액 제한)

다단계 판매업체는 소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판매업체가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9조)에서 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제품 반환 시: 반환한 제품의 일반적인 사용료 또는 사용 이익, 혹은 제품 판매가에서 반환 당시 가치를 뺀 금액 중 더 큰 금액에 연체 이자를 더한 금액까지만 청구 가능합니다.

• 제품 미반환 시: 제품 판매가에 연체 이자를 더한 금액까지만 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다단계 판매업체가 이를 초과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시정권고,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51조 제1항).

2. 소비자 피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다단계 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단계 판매업체는 의무적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해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이를 통해 소비자는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업체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채무지급보증계약
3.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시정권고, 시정조치 명령,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항). 또한, 허위로 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거나 관련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 제65조 제1항 및 제2항).

다단계 판매 참여 시,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당당하게 대처하세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당황하지 말고 관련 법률을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하게 다단계 판매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