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안전합니다!

다단계판매...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좋은 제품을 쓰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매력적인 이야기에 솔깃하기 쉽지만, 자칫 잘못하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단계판매에 대한 법적인 내용을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다단계판매업,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등록 의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다단계판매를 하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죠.

하지만 미성년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과거 다단계판매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이처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등록된 업체인지 꼭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불법 운영 시 제재: 미등록 영업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후 사업을 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처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 제51조제1항) 뿐 아니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다단계판매원, 나도 될 수 있을까? (판매원 등록)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면 판매업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공무원, 교사, 미성년자(법정대리인 동의 제외), 법인 등은 판매원이 될 수 없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도 제한됩니다.

등록 후에는 판매원 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시행규칙 제16조). 언제든지 탈퇴 의사를 밝히면 조건 없이 탈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불법 등록 시 제재: 자격 미달자가 등록하거나 미성년자를 가입시키는 등 불법 행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탈퇴에 조건을 거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과도한 부담은 NO! (부담 부과 금지)

다단계판매업자는 판매원 등록, 자격 유지 등을 이유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물품 구매 등 과도한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시행령 제29조).

예를 들어, 고액의 물품을 구매해야만 정회원 자격을 주고 더 많은 수당을 준다는 식의 조건은 불법입니다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불법 부담 부과 시 제재: 과도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사업자와 직접 협의하거나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 현명하게 접근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적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