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 프로그램 개발자도 처벌될 수 있을까? - 방조범 처벌의 기준

오늘은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프로그램 개발자의 방조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단계 회사를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뿐인데, 어떻게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방조"**에 있습니다.

방조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돕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범죄 실행을 돕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돕는 행위가 실행행위 전이라도 상관없다는 점입니다. 범죄가 실행되기 전, 예상되는 실행행위를 쉽게 만드는 행위도 방조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다단계 회사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개발자였습니다. 이 회사는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했습니다. 즉,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죠.

방조범 처벌의 핵심, "고의"

방조범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범죄를 도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범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돕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의"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 정황들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를 통해 방조 고의의 입증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범의 고의를 정확히 알 필요는 없으며, 범죄 가능성을 예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다른 다단계 업체에 제공했고, 그 업체들이 폐업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고의를 입증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론: 프로그램 개발자도 방조범이 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범죄 실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그 실행을 돕는 행위를 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범죄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프로그램 개발자는 정범의 범행을 돕겠다는 고의가 인정되어 방조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2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