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소송에서 한 말, 이번 소송에서 발목 잡힐까요?

안녕하세요! 법률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쉽게 풀어나가 봐요. 오늘은 다른 소송에서 했던 말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는 B를 상대로 명의신탁을 해지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는 소송(명의신탁해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그 후 A는 다시 B를 상대로 "내가 진짜 주인이니, 잘못된 등기를 없애달라"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B는 "A가 이전 명의신탁해지 소송에서 이 집이 내 거라고 인정하는 말을 했다"며 그 발언을 현재 소송에서 A의 자백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B의 주장대로 A의 이전 발언은 현재 소송에서 자백으로 인정될까요?

핵심 쟁점: 다른 소송에서의 진술이 현재 소송의 '자백'으로 인정될까?

자백이란, 법원에서 당사자가 스스로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에 따르면,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별도의 증명 없이 인정됩니다 (불요증사실). 하지만 진실과 다른 자백은 착오임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소송에서의 진술은 어떨까요?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88조의 자백은 현재 소송의 변론기일이나 준비절차기일에서 한 진술만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 즉, 다른 소송에서 한 진술은 자백이 아니라 단순한 증거의 하나일 뿐입니다.

결론:

A가 이전 명의신탁해지 소송에서 했던 말은 현재 진행 중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자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진술은 하나의 증거로는 사용될 수 있지만, 다른 증거들에 의해 반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는 A의 이전 진술 외에 다른 증거들을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오늘은 다른 소송에서의 진술이 현재 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률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차근차근 핵심을 파악하면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