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 번복할 수 있을까? - 재판에서 말 바꾸기

재판 중에 한 말을 나중에 번복할 수 있을까요? 특히,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했다가 나중에 아니라고 말을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마음대로 번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판에서 자백을 번복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백이란 무엇일까요?

자백은 소송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자백에 해당합니다.

자백을 번복할 수 있는 경우

자백은 원칙적으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백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자백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자백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자백이 착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실수로 잘못 말했거나, 상황을 오해해서 자백했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법원은 자백의 취소를 허용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

자백을 번복하는 방법

자백을 번복하는 방법에는 명시적 취소와 묵시적 취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명시적 취소: "저번에 했던 말은 취소합니다" 와 같이 직접적으로 자백을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 묵시적 취소: 이전 자백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백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가 나중에 "계약 위반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 묵시적으로 이전 자백을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자백 취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054 판결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 15607 판결
•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897 판결

특히, 위 마지막 판례에서는 재판에서 서류의 진정성립(서류가 진짜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백을 했던 원고가 이후 해당 서류의 일부 내용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전 자백과 모순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묵시적인 자백 취소로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명시적인 취소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전 자백과 상반되는 주장을 함으로써 자백을 번복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

재판 과정에서 실수나 착오로 자백을 했다면, 진실을 밝히는 증거를 통해 자백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자백이 착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