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주장 바꾸면 이전 자백은 효력 없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주장을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송 초기에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자백)했는데 나중에 주장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들이 토지의 일부 소유권을 아무런 원인 없이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에 일부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자백). 그런데 나중에 소송 전략을 바꿔 "토지 소유권 이전은 명의신탁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청구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즉, 원인 무효 주장에서 명의신탁 해지 주장으로 바꾼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소송 초기에 원고의 주장을 인정(자백)했더라도, 나중에 주장을 바꾸면서 이전 자백은 효력을 잃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장을 바꾸면서 이전 자백의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피고들은 새로운 주장을 통해 이전 자백을 묵시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의 이전 자백을 더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비록 원고가 나중에 다시 원인 무효 주장을 예비적으로 추가했더라도, 한 번 효력을 잃은 자백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소송 중 주장을 바꾸면 이전에 했던 자백은 효력을 잃습니다.
• 주장 변경은 이전 자백을 묵시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후 상대방은 이전 자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261조 (자백) 소송에서 어느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는 증거조사 없이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12142 판결 (위 사례의 판례)

이 판례는 소송 중 주장 변경과 자백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소송 진행 중 주장을 변경할 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