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 어떤 가족일까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점점 더 많이 만나게 되는 다문화 가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이란 무엇이고,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법적인 정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은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1.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라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국적법에 따라 인지 또는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국적법에 따라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잠깐! 결혼이민자는 누구일까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1호와 제3호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서 "결혼이민자 등"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결혼이민자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어떻게 취득하나요?

국적법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출생: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출생 전에 아버지가 사망했지만 사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경우, 부모가 모두 불분명하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 인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에게 인지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귀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자녀 양육도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다문화가족 지원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법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다문화 가족으로 인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문화 가족의 정의와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