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에 방이 있다고 다 주택은 아닙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방 임차에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방에 방이 딸려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온양시장 근처 지하에 위치한 다방을 임차한 피고는 건물주인 원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이 다방은 약 30평 정도의 공간에 영업장, 주방, 그리고 방 2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 방들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용도가 중요: 건물의 등기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2. 주된 용도가 영업용: 이 사건 다방은 위치,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비주거용 건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주거용 사용은 부수적: 피고가 방과 주방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다방 영업에 부수적인 것일 뿐, 주된 목적이 주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다방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일부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024 판결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2522 판결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407 판결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3097 판결

이번 판례는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전, 건물의 용도를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 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