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딸린 집, 전세금 떼일까 걱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점포 딸린 집에 살면서 장사도 하고 계신 분들, 전세금 걱정 많으시죠? 집주인이 몰래 대출받아 근저당 설정하면 어떡하나, 경매라도 들어가면 내 전세금은 어떻게 되나... 특히 "점포가 딸린 집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 때문에 더 불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핵심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법적으로 '주거용'으로 인정받아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포가 딸려있으면 주거용으로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즉, 집의 일부를 점포로 사용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인정되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판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집의 일부를 점포로 사용하더라도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 임대차 목적, 건물의 구조, 임차인의 이용관계, 일상생활 영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다5971 판결: 1층 절반은 방 2칸, 나머지 절반은 홀로 구성된 건물에서 임차인이 거주하며 음식점 영업을 한 경우, 주거용 건물로 인정.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2522 판결: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로 거주하며 인쇄소/슈퍼마켓을 운영하고 그곳이 유일한 주거인 경우, 주거용 건물로 인정.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임대차 계약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임차인이 임의로 개조한 경우는 보호받기 어렵다.

내 집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일까?

위 판례들을 종합해보면, 점포 딸린 집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이 존재하고,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 당시 이미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구조였던 경우
• 점포 운영은 부수적이고, 주된 목적이 거주인 경우
• 그곳이 유일한 주거지인 경우

반대로, 단순히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잠만 자는 정도라면 주거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방의 예시처럼, 거주 공간이 있더라도 영업에 부수적인 용도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포 딸린 집에 거주하며 전세금 걱정이 되신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