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가 선거운동을 하면 불법일까? - 박사모 사례 분석

선거철이 되면 각종 단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과연 합법일까요? 오늘은 '박사모' 사례를 통해 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한 법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10년 7월 재보궐선거 당시 '박사모' 회원들은 특정 후보의 낙선을 주장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투표 먼저 하고 휴가 갑시다"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시장과 지하철역 등에서 특정 후보를 찍지 말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박사모'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단체의 선거운동'의 의미

이 사건의 핵심은 '박사모'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단체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제3호는 향우회, 동창회, 산악회 등 각종 단체가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대표자나 구성원이 개인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단체의 이름을 걸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원의 판단: 무죄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박사모'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박사모' 중앙본부는 애초에 낙선운동을 계획했지만 선관위의 경고를 받고 취소했습니다.
• '박사모' 대표는 지방에서 올라온 회원들에게 단체 구호를 외치거나 낙선운동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 현장에서 '박사모'라고 적힌 조끼가 발견되긴 했지만, 회원들이 실제로 착용하지는 않았습니다.
• 일반 시민들은 이들이 '박사모' 회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즉, 법원은 '박사모' 회원들의 활동이 단체의 공식적인 지시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일부 회원들이 '박사모'와 관련된 발언을 했더라도, 일반인들이 보기에 '박사모'라는 단체가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단체의 선거운동'이란 단체의 명의를 직접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않더라도 일반인이 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

결론

이 판례는 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단체 회원들이 선거 관련 활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단체의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단체의 조직적인 개입과 일반인의 인식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체 활동과 선거운동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