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과징금, 어떻게 계산될까? 감경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질까?

대림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담합 과징금 계산 방식과 감경 기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여러 번의 합의, 하나의 담합으로 볼 수 있을까?

대림산업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여러 차례 담합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번의 합의가 각각 별개의 담합인지, 아니면 하나의 큰 담합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번의 합의가 동일한 목적을 위해 단절 없이 이루어졌다면,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더라도 하나의 담합으로 봐야 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 등)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림산업 등은 2005년에 물량 배분 원칙에 합의한 후, 2006년, 2007년, 2009년에 걸쳐 세부 사항을 합의했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의 담합으로 판단했습니다.

2. 과징금 감경, 공정위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때 여러 가지 사유를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6조, 제22조,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라)목, 제3항).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정위가 정한 감경 기준이 합리적이고 자의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는 각 감경 사유별 감경률을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공정위가 재량으로 감경률을 정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이 과징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과거 담합 전력, 과징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과거 3년간 여러 번 담합에 참여한 경우, 과징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 그런데 과거 담합이 잘못된 판단으로 취소된 경우, 이를 과징금 가중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비례·평등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도277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그러나 취소된 담합 전력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근거로 과징금 가중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674 판결). 이 사건에서 대림산업의 과거 담합 중 하나가 취소되었지만, 나머지 담합 전력만으로도 과징금 가중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들러리 참여 기업, 과징금 어떻게 계산할까?

입찰 담합에서 들러리 역할을 한 기업의 과징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들러리 기업이라도 담합에 참여했다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33360 판결). 다만, 2015년 개정된 과징금 고시에 따라 들러리 기업의 수가 많을 경우 감경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담합 과징금 계산 및 감경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향후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