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저장탱크 입찰 담합, 과징금 폭탄?! 기업의 반격,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은?

삼성물산을 비롯한 건설사들이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기업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어떤 쟁점들이 있었고,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담합은 언제부터? 처분시효 쟁점

삼성물산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너무 늦었다, 즉 처분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담합 기간이 길고, 합의 내용도 조금씩 바뀌었으니 별개의 담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여러 번 합의했더라도 하나의 목표를 위해 계속 이어진 행위라면 하나의 담합으로 본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7두3756 판결, 대법원 2013두6169 판결 등)에 따라, 이 사건의 여러 합의는 결국 하나의 담합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처분시효는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2. 과징금, 너무 과해! 가중 기준은?

기업들은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과거 위반 전력이 부당하게 반영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두 가지 핵심 쟁점이 있었습니다.

• 과거 조사는 언제부터 따지나? : 공정위는 과거 위반 횟수를 계산할 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삼성물산은 공정위가 이 기준일을 잘못 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가 정한 기준일이 재량 범위 내라고 판단했습니다. 과징금 고시(개정 전 과징금 고시)의 해당 조항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 관행이 형성된 경우에는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2011두28783 판결 등 참조)

• 취소된 과거 처분도 반영되나?: 삼성물산은 과거 위반 전력 중 일부는 이미 법원에서 취소되었다며, 이를 과징금 산정에 반영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맞는 말이지만, 취소된 전력을 빼더라도 과징금 액수에 큰 영향이 없다면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즉, 공정위가 재량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0두15674 판결 등 참조) 관련 법조항은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개정 전 과징금 고시입니다.

3. 조사에 협조했는데 왜 감경 안 해주나?

삼성물산은 조사에 협조했는데, 감경률이 너무 낮게 적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삼성물산이 처음에는 담합 사실을 일부만 인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공정위의 감경률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회사 합병 후 재정상태도 고려해야!

삼성물산은 다른 회사와 합병 후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는데, 공정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회사 합병 후에도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므로, 합병 후 재정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대법원 2002두1946 판결, 대법원 2012두18523 판결 등) 또한 건설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이미 공정위가 일부 감경해준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액수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2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라)목입니다.

5. 감경률 적용 방식, 문제없나?

마지막으로, 삼성물산은 공정위가 여러 감경 사유에 대한 감경률을 적용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전체 감경률을 적용한 후, 담합으로 얻은 이익 규모에 따른 감경률을 추가로 적용했는데, 삼성물산은 이 방식이 자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감경률 적용 방식이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다른 행정 관행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항 및 [별표 2] , 과징금 고시 Ⅳ. 4.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

결국 대법원은 삼성물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기업 활동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두6811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