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하나로 묶어서 처벌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과징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오늘은 기업들의 입찰 담합과 관련된 법원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핵심 쟁점 3가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여러 번의 담합, 하나로 볼 수 있을까? 기업들이 오랫동안 여러 번 담합을 했는데, 매번 명확한 큰 그림을 그린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담합을 해왔다면, 이걸 하나의 담합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79 판결) 중간에 담합 방식이 조금 바뀌거나 경쟁 입찰이 잠깐 있었더라도, 전체적으로 담합이 쭉 이어져 왔다면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2. 담합 과징금, 계약금액 기준으로 계산? 입찰 담합 과징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법원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낙찰받은 기업뿐 아니라, 담합에 참여했지만 낙찰받지 못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해, 담합에 참여했으면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3. 여러 입찰 담합, 각각 과징금 부과 가능? 기업들이 여러 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했는데, 큰 틀에서 어떤 기업이 어떤 입찰에 참여할지 미리 정해놓고, 각각의 입찰에서도 담합을 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큰 틀의 합의만으로 모든 입찰의 계약금액을 합쳐서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안 되지만, 각각의 입찰에서 담합한 것이 확인되면 각 입찰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33360 판결)

과징금 부과, 재량권 남용은 아닌가?

이번 판결에서 기업은 과징금 부과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의 심각성, 기업의 역할,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서 과징금을 정했기 때문에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들러리로 참여한 기업과 달리, 이익을 나눠 가진 기업은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들의 담합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