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담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 과징금,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 걸까요? 특히 담합 기간 전에 계약한 건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TM 제조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되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업체들은 "담합 전에 계약하고 담합 기간 중에 납품한 건에 대한 매출까지 과징금 계산에 포함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 공정거래법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에 따르면, 과징금은 담합 기간 동안 판매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관련 매출액: '관련' 매출액이란 담합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담합의 내용,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 거래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담합 전 계약, 담합 기간 중 납품: 계약은 담합 전에 했더라도, 담합 기간 중에 납품이 이루어졌다면 담합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 시점만으로 영향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증명 책임: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할 책임은 공정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에 반박할 책임은 기업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업은 공정위가 계산한 매출액 중 담합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즉, 담합 전에 계약했더라도, 담합 기간 동안 납품하면서 담합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기업이 반증하지 못하면, 해당 매출액은 과징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담합 과징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기업들은 담합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차례 가격 담합을 하나의 위반행위로 볼 수 있는지, 과징금 계산 시 관련 상품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회사 분할 시 신설회사에 이전 회사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입찰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에 대한 과징금은 실제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여러 입찰에서의 담합이 있더라도 각각의 입찰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건의 입찰에서 담합이 있었을 때, 담합에 참여한 회사가 실제로 낙찰받지 못한 입찰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징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실제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담합에 가담했다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전선업체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장기간 담합 (가격 및 물량을 미리 정해놓고 입찰에 참여) 을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핵심 쟁점은 담합 기간의 시작과 끝 시점, 그리고 담합 행위 중 일시적인 경쟁이 있었던 경우 담합이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처분의 소송 대상 여부 등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세 회사(갑, 을, 병)가 가격 담합을 했다가 순차적으로 담합 파기를 선언한 경우, 마지막 회사(병)의 담합 행위는 두 번째 회사(을)가 파기 선언한 시점에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재량행위지만, 사실 인정을 잘못했거나 법을 위반하면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철강 회사들이 냉연강판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운송비와 임가공 매출액을 포함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운송비와 임가공 매출액 모두 과징금 산정 기준 매출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