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연강판 가격 담합, 과징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오늘은 기업들이 담합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 계산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볼게요. 특히, 과징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철강업체 A사는 B사, C사와 함께 냉연강판(산세강판, 미소둔강판, 일반냉연강판 모두 포함)의 기준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과징금 산정에 포함된 '운송비'와 '임가공 거래 매출액'이 부당하게 포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관련 매출액 산정 기준: 공정거래법 제22조와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담합 과징금은 위반 기간 동안 판매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관련 매출액'의 범위는 담합의 내용,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 용도, 대체 가능성, 거래 지역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3두1126 판결 참조)

2. 운송비 포함 여부: A사는 운송비는 냉연강판 판매와 별개의 용역이므로 과징금 계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사가 냉연강판 판매대금에 운송비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회계처리한 점, 냉연강판 판매 시장에서 판매자가 운송을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근거로 운송비를 관련 매출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임가공 거래 매출액 포함 여부: A사는 B사와 C사로부터 열연강판 임가공을 위탁받아 미소둔강판을 생산한 후 다시 판매한 금액(임가공 판매대금)은 담합과 무관하게 결정되었으므로 과징금 계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가공 거래의 실질이 일반적인 미소둔강판 매매와 다르지 않고, 임가공 판매대금 역시 담합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관련 매출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로,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 즉 공정거래위원회에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담합 과징금 계산 시 관련 매출액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계약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 내용과 담합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판례를 참고하여 담합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