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행위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정당한가?

최근 기업 활동에서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특히 관급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엄격하게 제재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담합 행위로 인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기업은 여러 건의 관급 PHC 파일 구매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과 담합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A 기업의 입찰 참가 자격을 2년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기업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조달청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 제재 처분 기준이 부령으로 규정된 경우,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조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의 필요, 개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두5422 판결 등 참조)

2. 부령 형식의 처분 기준 효력: 제재 처분 기준이 부령 형식이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일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의 적법성은 처분기준뿐 아니라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처분기준에 맞더라도 처분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 자체가 위헌·위법이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원심은 조달청이 처분 사유로 삼은 담합 건수와 금액을 나중에 축소했다는 점을 들어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기업의 담합 행위가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축소된 건수와 금액만으로도 상당한 규모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관련 부령에서 정한 처분 기준이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결론

이 판례는 행정청의 제재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처분 기준의 부합 여부만이 아니라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과 사익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부령 형식의 처분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