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과징금, 어디까지 정당할까?

오늘은 기업들이 입찰에서 짜고 치는 입찰 담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담합에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정유사들의 입찰 담합

과거 5개 정유사가 담합하여 입찰에 참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정유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과징금 계산 기준은 정당한가?

정유사들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계산할 때 적용한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입찰 담합의 경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는 시행령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 제6호 단서)이 법률(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2조, 제55조의3)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입찰 담합은 일반적인 담합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쟁점 2: 과징금 액수는 적정한가?

정유사들은 설령 계산 기준이 맞더라도, 부과된 과징금 액수 자체가 과도하여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담합으로 얻은 이익, 즉 부당이득의 규모와 기업의 재정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과징금 부과는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목적도 있지만, 담합 행위 자체를 막기 위한 제재의 의미도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2조, 제55조의3) 그러나 동시에 과징금 액수는 담합으로 얻은 이익, 위반행위의 정도, 조사 협조 여부, 과거 위반 횟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5627 판결)

이 사건에서는 공정위가 일부 정유사에 대해서는 조사 협조를 이유로 과징금을 감경해주었지만, 다른 정유사들에 대해서는 과거 위반 횟수 등을 이유로 감경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실제 담합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에 비해 과징금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정유사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하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결론: 균형과 비례의 원칙

이 판례는 입찰 담합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 균형과 비례의 원칙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법에서 정한 기준만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상황과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액수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당이득 환수와 담합 행위 억제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