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낙찰 결과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다!

입찰에서 부정하게 낙찰받기 위해 담합을 하는 경우, 실제로 낙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입찰 담합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와 B는 공영개발사업단의 바다모래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A가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A와 B는 사전에 B가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고 A는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기로 담합했습니다. 실제로 B는 3,900원에, A는 3,630원에 입찰하여 A가 낙찰받았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입찰 담합으로 실제로 입찰의 공정성이 훼손된 결과가 발생해야만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는가?'였습니다. A와 B는 담합을 했지만, A가 제시한 입찰가가 실제로 사업에 유리한 가격이었기 때문에 입찰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A와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이기 때문에, 실제로 입찰의 공정성이 훼손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입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했다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담합 행위 자체만으로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입찰방해죄는 위태범: 입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행위만으로도 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결과가 발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담합은 입찰방해죄: 입찰 경쟁에 참여하는 자들이 서로 짜고 특정인을 낙찰자로 만들기 위해 가격을 조작하는 담합 행위는 입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입찰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낙찰 결과가 입찰 시행자에게 유리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395 판결
•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2646 판결

이처럼 입찰 담합은 낙찰 결과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입찰 담합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